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1.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는 경우

 2.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될 경우이다.

 

먼저 11대 중과실 사고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20km/h이상)  4) 앞지르기방법 금지 위반  5) 건널목 통행방법위반 6)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약물복용운전 9) 인도돌진(보도침범)사고 10) 개문발차 사고 11) 스쿨존 지역 사고 이다.

 

예전에 10대 중과실에서 스쿨존사고가 추가되었다.

 11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지만 합의시 공소제기는 되나 정상참작이 가능하고 미합의시는 공소 제기되고 정삼참작이 어렵다.

 

다음에는 중상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