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2항(11개 항목)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11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상해에 해당될 경우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중상해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중상해란?

   가. 형법상

       형법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나. 검찰청 기준

     인간의 생명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과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위의 상실· 중대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그리고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을 초래한 경우를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2항(11개항목)의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된다.(합의할 경우 양형에 참작) 그러나 단순히 중상해에만 해당이 될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